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황재욱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재욱 의원)

가. 제 안 이 유

○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 요 골 자

○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8조)

○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용인시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식생활교육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특히 시장의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식생활교육계획 추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위원회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음.

○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