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 제7조 제목 변경

- 제7조제1항 문장정리

-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삭제

❍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규정 정비(안 제9조제1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일부 문장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