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성장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에 대한 위탁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 소상공인의 날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연합회의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