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용인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0,000	1,100,000	△100,000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 사업목적 :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 지원대상 : 용인시 소재 사업자등록 2개월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출연금의 10배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

□ 2019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19.10.31.기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소상공인 특례보증	466개 업체 / 84억 보증	1,100,000	838,350	261,650

○ 연도별 특례보증 지원현황(최근 5년간)

(2019.10.31.기준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 연 금	500,000	500,000	700,000	1,000,000	1,100,000
업 체 수	294	325	412	571	466
보증금액	4,886,000	5,129,000	6,926,000	10,069,000	8,383,500

○ 월별 특례보증 지원현황

(2019.10.31.기준 / 단위 : 백만원)

2019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업체수	466	5	40	85	81	75	51	63	59	7	-
보증금액	8,383	90	715	1,403	1,507	1,388	893	1,130	1,097	160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본 동의안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 출연금 대비 1억원 감소된 10억원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