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용인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최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04,000	263,000	41,0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경 기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04,000천원x1식	(사업내용)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지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증감사유) 최근 5년간(‘14 ~□18) 우리시 지원액 (3,039억8천만원)의 0.1%

□ 2019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19.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92개사 750억원 융자지원	263,000	263,000	0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 349개사 335억원 / 1기업당 최대 5억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43개사 415억원 / 1기업당 최대 30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임.

❍ 출연금은 최근 5년간 용인시 지원액 3,039억 8,000만원의 0.1%인 3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