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용인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최종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1,000,000	1,000,000	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1,000,000천원x1식	(사업내용) 기업당 3억원 이내(3년 상환) 시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특별지원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 적용 (증감사유) 해당 없음

□ 2019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19.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69개사 78억원 지원	1,000,000	1,000,000	0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 중소기업 운영자금 69개사, 78억원 특례보증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