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용인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최종)
계	3,401,385	3,685,385	감284,000
기관 운영비	2,019,985	1,516,385	증503,600
디지털 산업 육성 지원	1,381,400	2,169,000	감787,6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기관운영비 (기본경비)	✔ 기관운영비 2,019,985천원 - 인력운영비(1,332,983천원) - 기본경비 및 예비비 (687,002천원)	(사업내용) 진흥원 기관운영비 (주요 증감사유) - 잉여금 감소(감523,000천원) - 전산유지보수비 증가(증69,140천원)
디지털산업 육성 지원	✔ 사업비 1,381,400천원 - 협약사업비 (5개사업/ 562,000천원) - 시비사업비 (11개사업/ 819,400천원)	(사업내용) - 기업지원(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 사물인터넷 아이디어 센터 운영 - 창업지원센터 운영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등 (주요 증감사유) - ‘19년 국가공모사업선정 매칭 사업비 (증274,000천원) · ‘19-’20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지원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 2020년 세수감소에 따른 출연금사업 축소 (감503,600천원)

□ 2019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19.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총 계		3,685,385	2,563,487	1,121,898
기관운영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516,385	1,116,461	399,924
디지털산업의 육성·지원 사업	출연금 기업지원 사업 18개	2,169,000	1,447,026	721,974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2019.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출연금	집행액	잔 액
총 계	3,685,385	2,563,487	1,121,898
〔소계〕기관운영비	1,516,385	1,116,461	399,924
인력운영경비	1,069,000	733,846	335,154
기본경비	447,385	382,615	64,770
〔소계〕디지털산업의 육성·지원 사업	2,169,000	1,447,026	721,974
사물인터넷 아이디어센터 운영	200,000	120,909	79,091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36,000	20,416	15,584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297,500	297,500	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20,000	13,312	6,688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육성	160,000	66,994	93,006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2020)	194,000	194,000	0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30,000	27,647	2,353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60,000	5,000	55,000
신산업 이노베이션랩 운영	90,000	69,997	20,003
사업화종합지원사업	300,000	221,130	78,870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120,000	103,800	16,200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30,000	24,373	5,627
신성장혁신창업지원	275,000	178,044	96,956
창업챌린지도약지원사업	27,000	7,632	19,368
드림코딩교육센터운영	100,000	38,105	61,895
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50,000	50,000	0
맞춤형창업지원사업	75,000	8,167	66,833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100,000	0	100,000
기타(국도비대응투자금)	4,500	0	4,5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용인시 디지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2020년도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출연금 대비 2억 8,400만원 감소된 34억 138만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