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용인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최종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0	50,000	-

○ 주요내용

- 농업경영자금 지원(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융자 지원)

· 농업인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이내 / 연리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영농기반 조성 비용 융자 지원)

· 농업인 1억원 이내 / 연리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농업인자녀 대학생에 무이자 융자 지원)

·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융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지원

□ 2019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19.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식	50,000	50,000	-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기관(경기도청 농정해양국)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별, 시군별 물량 배정하며 시군에서는 사업 시행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세부내역	경기도 총 배정액	용인시 배정액	비 고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 1농가당 6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22,655,500	2,110,000	28농가
농업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 지원	영농기반 조성 비용 1농가당 1억원 한도 융자 지원	10,374,500	1,140,000	12농가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학자금 융자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지원 [도(기금 30%), 시(70%) 지원]	761,539	42,108	64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농업경영 자금 및 영농기반 조성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