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료 관련 규정 정비

나. 주 요 골 자

○ 임대농업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을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획일화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임대료 기준을 조정함.

○ 농업기계 임대료 추가징수기준(제11조) (별표 2)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농업경영 자금 및 영농기반 조성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