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2020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0년	2019년 최종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0,000	80,000	-

○ 사업별 주요내용(2019년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산출내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합 계	560,000천원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80,000천원 ×1식	7개 시·군별 수질보전활동 추진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하천정화활동 추진
국가 ‘통합물관리’ 시행을 위한 팔당수계 수량·수질 진단 및 평가 체계 구축	130,000천원 ×1식	팔당수계 통합물관리 시행을 위한 현황진단 팔당수계 통합물관리 평가체계 구축 팔당수계 통합물관리 개선방안 도출
한강종합대책 성과 평가에 근거한 한강법 개선방안 연구	130,000천원 ×1식	한강종합대책 구체적 성과평가 분야 도출 도출된 성과평가 분야별 성과평가 진행 한강종합대책과 관련된 팔당 상수원 관리법규 분석 팔당 상수원 관리제도의 효과성 분석 등
지류총량제 도입을 위한 팔당수계 유역현황 분석 및 제도 운영방향 구축	90,000천원 ×1식	팔당수계 지류 총량제 대상 선정 지류 총량제 대상의 유역특성 분석 지류별 맞춤형 오염물질 저감 대책 방안 연구 지류 총량제 유지·관리방안 연구
팔당지역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체험 사업	40,000천원 ×1식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체험 하천정화활동 및 환경교육 실시
한강수계 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사업	35,000천원 ×1식	팔당수계 환경관련 제도 교육 팔당수계 생태학습선 탑승 및 견학
정기간행물 제작사업	25,000천원 ×1식	팔당지역 정책․사업 추진사항 팔당지역 정책 관련 홍보자료 및 수질현황 등
상․하류 협력을 위한 토론회 및 연찬회	20,000천원 ×1식	한강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개최 및 홍보부스 운영

□ 2019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 협의회 세입내역

(2019.9.20.기준, 단위 : 천원)

합 계	용인시	용인시 외 특별대책지역 시군	2018년 이월액
678,569	80,000	480,000	118,569

○ 협의회 세출내역

(2019.9.2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또는 산출량	출연금	집행액	잔액
합 계		678,569	405,732	272,837
인 건 비	운영인력(8명) 급여 및 수당	457,268	326,424	130,844
일반운영비	건물임대료, 사무용품·비품 비용 등	85,850	33,862	51,988
여 비	국내여비(관내252회, 관외252회) 및 국외여비(3백만원*1명)	9,560	4,702	4,858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운영본부장 업무추진비 1식	23,400	14,508	8,892
보 상 금	운영인력(8명) 4대보험(퇴직연금 포함)	83,443	25,527	57,916
자산취득비	사무집기류	10,000	709	9,291
예 비 비	1식 (임금인상률 등)	9,048	0	9,048

○ 사업별 집행 세부내역

(2019.09.20.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계		405,732	49,497	59,171	41,459	40.418	36,250	42,630	45,140	44,826	46,341
인 건 비		326,424	40,136	43,624	30,746	31,434	31,434	31,434	41,582	31,434	44,600
일반운영비		33,862	3,159	8,867	5,274	3,799	3,394	2,818	2,007	3,760	784
	일반수용비	6,685	1,922	857	827	539	586	528	531	556	339
	위탁교육비	150	0	0	150	0	0	0	0	0	0
	운영수당	8,400	0	2,100	1,300	2,300	1,400	0	0	1,300	0
	급량비	35	0	0	0	0	14	14	7	0	0
	임차료	3,623	405	1,043	405	75	735	405	405	75	75
	맞춤형복지	6,810	0	4,044	1,713	0	0	922	0	131	0
	공공요금및제세	4,581	656	490	464	395	330	610	355	995	286
	연료비	0	0	0	0	0	0	0	0	0	0
	시설장비유지비	1,823	176	264	239	440	176	176	176	176	0
	차량유지비	1,706	0	69	127	50	153	163	533	527	84
	의료비	49	0	0	49	0	0	0	0	0	0
	행사운영비	0	0	0	0	0	0	0	0	0	0
여 비		4,702	0	0	1,475	0	444	933	652	1,197	0
	국내여비	4,702	0	0	1.475	0	444	933	652	1,197	0
	국외여비	0	0	0	0	0	0	0	0	0	0
업무추진비		14,508	6,202	999	1,119	716	978	690	899	1,949	957
	기관운영시책추진	8,658	5,552	349	469	66	328	40	249	1,299	307
	직책급	5,8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보 상 금		25,527	0	5,681	2,845	3,760	0	6,755	0	6,486	0
	4대보험		0	5,681	2,845	3,760	0	6,755	0	6,486	0
	퇴직연금		0	0	0	0	0	0	0	0	0
자산취득비		709	0	0	0	709	0	0	0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0	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균형 있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및 추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