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의 처리수수료 월정액제가 폐지(‘18.12.14)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칩ㆍ스티커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및 판매 부분에 품목을 명시하여 적정 관리하고자 함

○ 대형폐기물 폐가전의 예약(무상) 수거체계 통합에 따른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무료 품목에서 유료 품목으로 명시하여 적정 관리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폐가전 유상 처리를 위한 항목 정비(안 제14조)

○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종류 및 그에 따른 사용 가능 폐기물 기준 마련(안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칩·스티커 품목 규정

○ 폐가전의 유료 수거 기준 마련(안 별표 2) : 대형폐기물 폐가전 처리를 위한 품목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형폐기물 폐가전은 유료수거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능률 개선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