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 안 이 유

○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수수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로 안정적인 분뇨행정 추진

나. 주 요 골 자

○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변경  (안 별표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현정)

○ 본 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수료 중 수집운반비의 비율을 인상하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