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 2017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관련  조례 일괄 개정 시 오기 등록된 사항을 바로잡고, 현행에 맞지 않거나 중복 사용된 문구를 수정·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 서류 제출 대상 삭제

(안 제7조)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에 증축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신청에 필요한 건축허가서 중 증축부분 삭제

나. 오기 등록된 사항 변경(안 제12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

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명사항에 대한 중복 내용을

삭제(안 제12조)

라. ‘위촉 해제’라는 문구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촉’으로 수정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열)

❍ 본 조례안은 2017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관련조례 일괄 개정 시 오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사업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한바,

❍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