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 제안이유

❍ 2005년 조례 제정 시 정한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현실화

□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촉직 성별 개선(안 제14조)

❍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개선의견 수용

-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나.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변경(안 별표4)

❍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2016년 9월) 반영

- 행정안전부는 2002년 대비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및 행정수수료 상승률을 감안하여 시·군·구 및 업계의 의견 수렴 후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23~33%로 인상한 표준 조례안 마련

(2016.9.13.시행)

❍ 행정안전부 시·군·구 조례안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 반영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

광고물의 종류	적 용 기 준	수수료
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4m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신 설>
바.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사.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신 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열)

❍ 본 조례안은 2005년 제정 후 변경되지 않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23%~33%로 인상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