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8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비(안 제1조)

❍ 조례 목적을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로 개정

나. 조례 용어, 조항 및 조문 정비 (안 제4조~제8조)

❍ “(다만, 1대사업자에 한한다)”를 업종 개편에 따른 용어인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개정

다.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현행 제2조)

❍ 현행 제2조의 제1·2·3·4·5호는 상위법령에 정의 된 사항으로 삭제

라.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기준 완화(안 제6조제1항)

❍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운행이 종료되면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정차하여야 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차고지 설치 면제가 가능(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 조문 변경

< 개정 전 >	< 개정 후 >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 특수자동차 : 사다리차, 구난차(렉카차)

[참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경기도 지자체 차고지 면제조례 현황

차고지 면제 기준	1.5톤 이하 면제	1톤 이하 면제
31개 시·군	수원시, 성남시 등 28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열)

❍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9년 7월 시행)에 따라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 주요변경 내용은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화물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1.5톤 이하(특수자동차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