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조례 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감사관)]

가. 개정 이유

❍ 「공직자윤리법」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예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불일치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안 제2조제1항)

-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명확화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신설(안 제7조제5항)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 개정 및 회피의무 부여(안 제7조의 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3)

❍ 상위법령 단순 재기재 등 실익이 없는 내용 정비(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 자치법규 조문 통일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민간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 자격요건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향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합리적인 운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판단됨.

❍ 다만, 본 개정 조례안 제9조(수당 등) 본문 내용 중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를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로 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수당 등)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