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조례 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감사관)]

가.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인시 부조리'를 '용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로 변경(조례 제명)

❍ 신고대상에 기간제근로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안 제2조)

❍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안 제4조)

❍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조문 삭제(안 제6조,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우리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