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계획안 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 이유

❍ 용인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원삼면 좌항리 좌찬고개에 조성된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부지에 용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기념관을 건립하여 용인출신 순국선열들의 희정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추진 중인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사 업 명 : 용인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사업

❍ 위    치 :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

❍ 사 업 량 : 건축면적 400㎡, 연면적 800㎡(지상 2층), ※부지면적: 34,035㎡

❍ 총사업비 : 38억7,200만원(공사 34.92억원, 설계·감리 등 3.8억원)

❍ 사업기간 : 2020. 5월 ~ 2024. 10월

❍ 운영계획 : 직영운영 예정

다.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3,872	3,872
국비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조정교부금
시 비	3,872	3,872
기 타

❍ 연도별

(단위: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872	20	100	1,260	2,492
국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3,872	20	100	1,260	2,492
기 타

라.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규모)	예정 가액	주요시설	취득 예정시기	비 고
기념관	원삼면 좌항리 산21-1 일원	800 (지상2층)	3,872	전시실, 수장고, 체험공간, 전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2024. 10월

3.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물	1	연면적 800㎡	3,872백만원

❍ 본 관리계획안은 용인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원삼면 좌항리 좌찬고개에 조성된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부지에 용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기념관을 건립하여 용인 출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및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여 국내 민족운동과 해외 독립 전쟁사에 기여한 용인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알리고 미래세대에 역사의식을 전승하고자 용인 항일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임.

❍ 중기지방재정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용인 독립운동 사료의 종합적 취합과 보존 및 홍보, 선양사업과 교육문화사업을 위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