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동의안 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 이유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집합제한․금지되는 업종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경우 세금 부담까지 가중

* 고급오락장의 중과세율은 4%로 일반 건축물의 16배, 부속토지는 10배 수준

※ 최근 1년 이내 5차례 총 272일 집합제한‧금지 행정명령

❍ 고급오락장의 경우 일시 휴업중이라도 재산세가 중과되므로,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감면하여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방역정책에 대한 협조를 유도

나. 사업내용

❍ 집합제한․금지 대상 고급오락장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토지) 감면

- 최근 1년 내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 고급고락장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는 일반과세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

▶ 감면대상자 :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 소유자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대상자

❍ 대상기간 : 2020. 6. 1. ~ 2021. 5. 31.(1년)

❍ 제외대상 :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고급오락장

▶ 감면기준 :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아래에 대한 2021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

❍ 대상세목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재산세

❍ 감면방법 : 대상기간(1년) 내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 건축물분 재산세 : 중과세분을 감면하여 일반과세한다.

2) 토지분 재산세 : 고율분리과세(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한다.

※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도 포함

▶ 감면 추계액 : 235백만원

※ 2021년 지방세(시세) 목표액 9,605억원의 0.024% 수준

<재산세 감면 세수 추계액>

(단위 : 호/백만원)

구 분	호수	감면액			비고
		계	건축물	토지
합계	33	235	85	150
처인구	23	163	55	108
기흥구	8	61	25	36
수지구	2	11	5	6

*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33호) 기준.  끝.

▶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한다.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감면제외대상으로 규정되었던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일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의회 의결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활성화 및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영업금지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고급오락장 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