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 안 이 유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21.12.31 민간위탁 기간만료

❍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등 협력기관과 사례관리 협조체계 구축으로 통합

사례관리 수행·조정 및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연계

❍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 위탁 추진이 필요

나. 민간위탁 내용

1)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제6조(시의회 동의),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설치), 제4조(기능), 제5조(운영)

2) 위탁개요

구 분	담당지역	비 고
처인무한돌봄네트워크팀	처인구 전역	민간사례관리사 1명
기흥무한돌봄네트워크팀	기흥구 전역	민간사례관리사 1명
수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지구 전역	민간사례관리사 1명

❍ 위탁대상 :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3개소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 위탁사무 : 운영사무 위탁

- 사례발굴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

-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 위기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자원 발굴 및 연계

- 통합사례회의(무한돌봄네트워크팀, 협력기관) 진행

- 그 밖에 무한돌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원 등

3) 수탁기관 선정기준

❍ 선정방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범위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 평가기준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선정

❍ 현재 민간위탁 운영 기관

구 분	위 · 수탁 선정 법인(기관)	위탁기간
처인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2019.1.1.~2021.12.31. (3년)
기흥무한돌봄네트워크팀	학교법인 강남학원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수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4) 위탁조건

❍ 수탁법인은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침, 위·수탁 계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격에 맞는

업무 분장 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업무 추진하여야 함

❍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7조 제4항에 의거 종전직원의 고용승계를 이행하여야 함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1. 07. ~ 08.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1. 09. ~ 11. : 민간위탁 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1. 11. ~ 12. :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의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민간위탁 소요 예산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50,200,000원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인 건 비	129,200,000원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 등
운 영 비	21,000,000원	교육비, 홍보비, 회의수당, 소모품 구입비 등

❍ 소요예산 : 150,200,000원

□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

❍ 민․관협력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추진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복지 자원 복지수요자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현미)

❍ 본 동의안은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서

지역복지 자원 발굴·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구축을 통해

복지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