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김운봉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운봉 의원)

가. 제 안 이 유

○ 용인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 요 골 자

○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및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유관기관과의 협력,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 용인시 지식재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8조)

○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