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제남의원)

□ 제안이유

❍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의 변경

- (현행) 용인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개정)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 용인시 택지복지센터 설치에 따른 쉼터 및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제3조)

- (설치) 쉼터 및 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

- (기능)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피로해소, 체력단련 등 근무여건 개선․소통․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의 기능

❍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운영,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운영) 운영시간, 이용자 성별 특성 고려 등 운영방향 명시

- (위탁관리) 위탁운영 시 운영대상, 예산 지원, 위탁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시설 사용,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조)

- (시설 사용) 시설 일부의 교통관련 단체 사용 가능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이용의 제한) 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및 퇴장에 관한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용인시 택시복지센터가 설치 및 운영 예정임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문을 개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