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기획단장)

□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안 별표6)

- 근거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별표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1. 5. 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생 략)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 ∼ 4. (생 략)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또는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 라.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시행일이 2021년 6월 10일로 해당 조례 개정 및 시행 시기와 차이가 있어 혼선이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과태료 기준 등의 징벌적 내용의 조례 개정 시에는 좀 더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