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승인(2018. 11. 6.)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중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구역변경과 재생방향 재설정을 통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생유형 변경

-「중앙동 지역은 상업지역이 대부분으로 상업활동, 고용, 도시의 중심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 도시재생 방향 설정

⇒ 재생유형을 기존 일반근린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

❍ 활성화지역 경계 확장

-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확대, 각종 개발계획(재개발, 지구단위, 주거환경개선)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각종 개발 소외지역 발생 예방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시 중심시가지형 적정면적(20만㎡) 충족을 위한 활성화지역 면적 조정 필요

⇒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확대

❍ 주요 변경내용

연번	구역명	유 형		면 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1	중앙동	근린재생형 (일반 근린형)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형)	106,142	199,055	면적 증가 (92,913㎡)	지역 여건 변화 반영	변경

※ (참고)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연번	유형	면적기준	비고
1	우리동네살리기	50,000㎡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
2	주거정비지원형	50,000~100,000㎡	저층 단독주택지역
3	일반근린형	100,000~150,000㎡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
4	중심시가지형	200,000㎡	노후시장 개선, 빈점포 리모델링 등
5	경제기반형	500,000㎡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안건은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승인(‘18. 11. 6.)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중 처인구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여건 변화와 향후 발전상을 고려하여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고 재생유형을 중심시가지형으로 재설정하고자 변경하는 사안으로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시 대응력을 높이고 노후시장 개선을 중점으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