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예정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법령 불일치 해소 및 현행화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안 제2조제2항제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이 같은 조 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

❍ 설계의 안정성 검토 심의 항목 삭제 (안 제2조제2항제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대상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안전성 검토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추가

(안 제2조제2항제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추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정비

(안 제5조제1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반영

❍ (기타사항) 자치법규 조문 통일성을 위한 기술방식 반영

- 위촉 위원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