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어울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7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푸른공원사업소장)

□ 제안이유

❍ 용인 어울林(림)파크 내 주요시설(경안천 도시숲, 갈담 생태숲, 종합운동장, 운학․호동 수변생태 밸트 등)간 이동 수단 확보를 위하여 용인시․옴니시스템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규정에 따른 업무제휴 동의안 상정

□ 주요내용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공유자전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 규정

❍ 제2조(협력내용)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사항 및 역할분담

- (용인시) 자전거 인프라(주차구역 지정 등) 제공 + 홍보 및 행정지원

- (옴니시스템) 솔루션(자전거․앱 등) 제공+유지․관리+콜센터 운영

❍ 제3조(의무사항) 협약 당사자간 의무사항

❍ 제4조(비밀유지) 양해각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사항

❍ 제5조(유효기간) 양해각서 유효기간 및 효력발생 시점 등에 대한 사항

❍ 제6조(법적구속력) 양해각서 내용 중 법적 효력에 대한 사항

❍ 제7조(기타) 공유자전거 도입 확대 결정 시기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21. 5월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 市 ⇔ 옴니시스템㈜ )

❍ ‘21. 5. 28. : 옴니시스템㈜ 사업참여 의견 제시

❍ ‘21. 6. 29. : 시범사업 도입 협약 ( 市 ⇔ 옴니시스템㈜ )

❍ ‘21. 7월 이후 : 실무 협의(市 ⇔ 옴니시스템㈜) 및 시범사업 준비

❍ ‘22. 3월 ~ 8월 : 공유자전거 시범사업 추진 (약 6개월)

⇒ 경기도 체육대회 등 일정 고려하여 시범사업 진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안건은 경안천 도시숲, 갈담 생태숲, 종합운동장 등 용인 어울림 파크 내 주요시설 간 이동 수단 확보를 위하여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옴니시스템 간 ‘공유자전거 도입 시범사업 추진 업무제휴 양해각서’의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제출된 업무제휴 양해각서의 내용에 해당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 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규 예산의 편성 또는 의무적 부담 등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기간 및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