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이창식 의원]

가 개정이유

❍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정비(안 제5조)

❍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

(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향후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에서 둘째 이상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 조례 검토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