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정요지 [제안설명자 : 전자영 의원]

가 제정이유

❍ 용인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민간기록물 작성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개·대여·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용인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 기록물 관리는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그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기록문화는 도시변천과정, 시장, 행사 등의생생한 지역의 역사와 다양성을 담을 수 있음에도, 공공기록물에 비해 생산, 관리가 전무한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민간기록문화를 수집하고 보존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축적한 민간기록물을 활용하여 용인시 기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