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출연동의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정책기획관)]

가.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이사장 : 백군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8. 12. 21.

- 설립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5-17, 제5층(역북동)

- 조    직 : 1실 4부 1센터 21명(정원 30명)

❍ 주요사업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시 및 용인시의회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시정 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등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진흥사업

- 시정 중장기 전략수립, 생활권 격차 해소, 지속가능 성장지수 개발 등

지속가능 성장 지원

-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출자 ‧ 출연기관 연구, 투자환경지수 개발 등 공공

투자 관리

-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지원 및 관리

- 그 외에 위 각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2년	2021년 최종
계	2,431,614	2,265,784	165,830
인력운영비	1,524,563	1,187,791	336,772
기본경비	541,820	574,179	△32,359
연구사업 활성화	355,231	493,814	△138,582
예비비	10,000	10,000	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인력 운영비	⦁인건비 - 정원내직원(1,133,828천원) - 정원외직원(285,804천원) ⦁퇴직급여(104,931천원) ※ 시 직원 1명 파견 별도	(사업내용) 총38명 인건비 - 정원내직원 : 원장, 연구위원7, 부연구위원7, 연구원1, 관리직8 - 정원외직원 : 초빙부연구위원1, 위촉연구원11, 행정원2 (증감사유) 위촉연구직, 행정원 채용기간 증가 및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5급 관리직 채용 (증336,772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경비 - 복리후생비(171,296천원) - 여비(7,095천원) - 사무실운영경비(353,771천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행사홍보비 등 ⦁자산취득비(9,657천원)	(사업내용)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경비 - 복리후생비, 여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사무실 소규모수선비, 연구원협회비 등 (증감사유) 사무실 추가임차완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자산취득비 감소 (△32,359천원)
연구사업 활성화	⦁연구사업지원(105,802천원) ⦁연구사업수행(249,429천원)	(사업내용) 市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지원 사업비 (증감사유) 연구과제수 감소 (△138,582천원)

□ 2021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1.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2,265,784	1,780,748	485,036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1,187,792	972,032	215,759
기본경비	세부내역 참조	574,179	443,085	131,094
연구사업 활성화	세부내역 참조	493,814	355,631	138,183
예비비	세부내역 참조	10,000	10,000	0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구 분	출연금	집행(예정)액	잔액	집행(예정) 세 부 내 용
계	2,265,784	1,780,748	485,036
인력 운영비	1,187,792	972,032	215,759	□ 급여(656,473천원) □ 제수당(165,716천원) □ 기타직보수(89,079천원) □ 퇴직급여(60,764천원)
기본경비	574,179	443,085	131,094	□ 복리후생비(85,130천원) □ 여비(4,938천원) □ 사무실운영 제반경비(317,77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추진비, 지급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 경영평가성과급(35,244천원)
연구사업 활성화	493,814	355,631	138,183	□ 연구사업지원(82,396천원) - 소프트웨어, 학술검색서비스, 행사홍보 □ 연구개발비(273,235천원) - 기본연구과제(49,729천원) - 정책연구과제(154,760천원) - 기획연구과제(41,931천원) - 수시·협약연구과제(26,814천원)
예비비	10,000	10,000	0	□ 예비비

※ 인력운영비 : 원장, 연구위원7, 부연구위원8, 연구원1, 초빙부연구위원1, 위촉연구원4, 관리직8, 행정원1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용인시정연구원의 2022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시정연구원의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분 3억 3,677만 2천 원과 사무실 추가임차완료에 따른 기본경비 감소분 3,235만 9천 원 및 연구과제 수 감소에 따른 연구 사업 활성화비 감소분 1억3,858만 2천 원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6,583만원 증액된 24억 3,161만 4천원으로 출연의 법적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