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 조례 적용 시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는 일부 내용 구체화

❍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등 근거 규정 마련 및 지원하여 용인시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 용인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양육 부담은 덜어주고 출산 장려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위원의 재위촉 시에도 신규위촉 절차(모집공고, 선정심사단 구성 등) 적용 명시화(안 제17조제8항)

❍ 용인시(구 포함)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세자녀이상(만18세 이하) 다자녀가구 세대원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기준 신설(안 별표 2)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용인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인시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정하여 양육 부담은 덜어주고 출산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도 신규위원 위촉시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둠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