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개정이유

❍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을 시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채용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채용시험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을 시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채용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과의 접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채용공고·원서접수·필기시험은 시가 일괄 추진하고, 그 외 공무직 등은 현행처럼 기관에서 채용하는 이원화 된 시스템 방식은 채용의 일관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응시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