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現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활동 업무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18㎡) 지역공동체의 교육 등 활동 지원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연도별 선정 공동체수) ‘16년(22)→‘17년(34)→‘18년(38)→‘19년(68)→‘20년(101)→‘21년(96)

❍ 110만 대도시임에도 지역공동체들이 소통·모임·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이 필요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처인구 삼가동 557-1번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 부지면적 : 총 3,922㎡(시유지) 중 2,222.21㎡

❍ 사 업 량

- 커뮤니티 공간, 가변형 회의·교육실, 공용업무공간 및 센터 사무실 등

- 연면적 495.8㎡(지상 2층)

❍ 총사업비 : 16.55억원

- 공사비 15.55억원

- 용역비(설계·감리 등) 1억원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6월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1,655	1,655
국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1,655	1,655
기 타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이후
계	1,655		1,655
국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1,655		1,655
기 타

□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처인구 삼가동 557-1	495.8 (2층 증축)	1,655	커뮤니티 공간 가변형 회의·교육실 공용업무공간 센터 사무실	2023. 6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1. 06. :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증축 계획 수립

❍ 2021. 10.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 2021. 11. : 지방재정 투자심의(자체) [승인]

❍ 2021. 11.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상정

❍ 2021.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22년도 본예산 편성

❍ 2022. 01. : 구조안전진단

❍ 2022. 02. : 건축설계 발주

❍ 2022. 09. : 공사 착공

❍ 2023. 06. : 공사 준공 및 거점 시설 개소

□ 검토의견

❍ 기존 처인구 삼가동 557-1번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 지역내 공동체들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컨설팅·워크숍·대화모임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향후, 경기도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위탁금 범위에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건물 옥상 기둥골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