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수지구 동천동 산150-4번지 외 6필지 일원

❍ 사 업 량

- 부지면적 : 3,295.8㎡ / 연면적 2,251.74㎡(지하2층∼지상4층)

- 주요시설 : 개방형 휴게공간, 조리실, 방송촬영실, 상담실 등

❍ 총사업비 : 38.5억원[시설비]

❍ 사업기간 : 2016. 2월 ~ 2022. 4월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3,850	3,850
국비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조정교부금
시 비
기 타	3,850	3,850

□ 취득 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 가액	주요시설	취득 예정시기	비 고
청소년 수련시설	수지구 동천동 산150-4번지 일원	2,251.74 (지하2층/ 지상4층)	3,850	개방형 휴게공간, 조리실, 방송촬영실, 상담실 등	2021. 12.	토지 (무상 귀속)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6.  2. 25. : 동천3지구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관련 협의요청

❍ 2016.  2. 26. ~ 2016. 3. 21. : 협의 완료

❍ 2016.  7. 27. :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완료 (도시개발과)

❍ 2016. 11.  9.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주택과)

❍ 2019.  5.  7. : 개발계획변경 인가 신청 협의 요청

❍ 2019.  5. 24. ~ 2020. 1. 10. : 보완 및 협의완료

❍ 2020.  5. 29. : 건축 착공신고 수리 통보

❍ 2021.  3. 22. : 건축 착공

❍ 2021.  7.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 부결사유 :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적기 공급 할 것

기반시설 공사진행 과정을 심도있게 점검 후 재심의

☞ 조치사항 :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 수립 [도시정책과-12416(2021.7.1.)호],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현 공정률 30%에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실별 용도계획 세부 조정

❍ 2021.  9. ~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

❍ 2021. 12. : 건축 준공 및 기부채납

❍ 2022.  1. ~  3. : 물품구입 및 인테리어 조성

❍ 2022.  4. : 개관 예정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공간 조성하여, 처인·기흥·수지 간 균형있는 청소년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나,

❍ 제256회 임시회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이 취득사유가 발생되는 시점이 아닌 착공 이후 준공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되어, 기부채납 재산의 적정성, 운영, 관리체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기회 상실, 형식적인 심사 우려 등으로 부결되었음.

❍ 이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점을 취득사유 발생시점(실시계획인가 전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으로 개선하고, 인근 청소년수련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층별 용도 계획 세부 조정 등을 보완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건물 준공 전 시공사와 위탁기관인 청소년미래재단과 지속적인 협의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구성과 불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채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