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2019년 2월 말 폐교된 기흥중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공공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변경)을 받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옛 기흥중학교 내)

❍ 위    치 : 기흥구 신갈로 138번길 23 (신갈동 2-3, 옛 기흥중학교)

❍ 부지면적 : 총 12,972.3㎡ 중 5,650㎡

❍ 사 업 량

- 당 초 :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 연면적 3,300㎡/지상2층~지하1층)

변 경  :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 연면적 3,768.46㎡/지상2층~지하2층)

- 당 초  : 지하주차장(100면/ 연면적 4,000㎡)

변 경  : 지하주차장(126면/ 연면적 3,531.54㎡)

❍ 총사업비

- 당 초 : 150억원[공사비 140억원, 용역비(설계·감리) 10억원]

- 변 경 : 261억원[공사비  228억원, 용역비(설계·감리 등) 33억원]

※ 토지(도유지)  : 기흥중학교(폐교) 무상사용(경기도교육청 MOU)

❍ 사업기간

- 당 초 : 2019. 05. ~ 2021. 12.

- 변 경 : 2019. 07. ~ 2023. 12.

❍ 운영계획 : 용인도시공사 위탁 운영(예정)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타
계	당초	15,000	15,000	-	-	∘ 자재비, 노무비 및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반영 ∘ 상주감리 → 건설 사업관리변경에 따른 감리비 증가
	변경	26,129	26,129		-
국비보조금	당초	3,000	3,000	-	-
	변경	5,400	5,400	-	-
도비보조금	-	-	-	-	-
시 비	당초	12,000	12,000	-	-
	변경	20,729	20,729	-	-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당초	15,000	1,000	200	1,800	12,000	※ 기흥중학교 부지 경기도교육청무상임대 ※`19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수령 ※`22~`23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 24억확보
	변경	26,129	1,000	200	1,800	23,129
국비보조금	당초	3,000	1,000	200	1,800	-
	변경	5,400	1,000	200	1,800	2,400
도비보조금	-	-	-	-	-	-
시 비	당초	12,000	-	-	-	12,000
	변경	20,729	-	-	-	20,729

□ 취득재산

< 당 초 >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체육시설	기흥구 신갈동 2-3	3,300 (지상2층 ~지하1층)	8,700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2022. 1월

○ 기    타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주차시설	4,000	6,300	지하주차장	2022. 1월

< 변 경 >

○ 다목적체육시설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포함)	기흥구 신갈동 2-3	7,300 (지상2층 ~지하2층)	26,129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지하주차장	2024. 1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7. 11.  사업제안(경기도교육청)

❍ 2018.  4.  시설활용 업무협약 시의회 승인

❍ 2018.  5.  업무협약(경기도교육청, 용인시)

❍ 2018. 10.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18. 11.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심의

❍ 2018. 11.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3.  국비 30억원 확보(국민체육진흥기금)

❍ 2019.  4.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2019.  9.  도시계획시설 폐지 추진

❍ 2020.  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경기도교육청 MOU, 무상사용)

❍ 2020.  3. ~ 6.  건축기획업무, 지질조사 및 현황측량 용역

❍ 2020.  6.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및 공사의뢰(공공건축과)

❍ 2020.  8.  설계공모 공고

❍ 2020. 11.  설계공모 심사 및 결과 발표

❍ 2020. 12. ~  2021.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1.  6.  주민설명회 개최

※‘21.6. 계획설계 주민간담회 개최/‘21.9.~11. 행정절차이행(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 2021. 10.  국비 24억원 확보(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 예산)

❍ 2022.  3. ∼ 2023. 12.  공사 발주 및 준공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1	7,300㎡	26,129백만원

❍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57.5%)가 초과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임.

❍ 2019년 2월 말 폐교된 기흥중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공공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시설활용에 대한 MOU를 체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비 54억원 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 다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교육청 부지에 대부 등의 특혜를 받아 5년 동안 무상 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영구시설물인 공공체육시설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