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시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 기흥구에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여 금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국민 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함.

❍ 또한, 202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흥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문화・복지・체육・행정을 아우르는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기흥구 영덕동 1209번지

❍ 부지면적 : 총 3,258.7㎡ 중 2,095.1㎡

❍ 사 업 량

-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다목적실, 카페, 매점, 주차장, 물품보관소 등)

- 연면적 당초 4,986.92㎡(지하2층~지상4층) /변경 5,944.06㎡(지하2층~지상5층)

❍ 총사업비 : 당초 138억원 / 변경 199.5억원

- 공사비 당초 131억원 / 변경 190억원

- 용역비(설계·감리) 당초 7억원 / 변경 9.5억원

❍ 사업기간 : 당초 2018. 12월 ∼ 2022. 10월 /변경 2018.12월 ~ 2023. 8월

□ 재원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설계·감리·공사비)	용지비	기타
계	당초	13,800	13,800			지상5층 추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자재비, 노무비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 반영
	변경	19,950	19,950
국비보조금	당초	2,700	2,700
	변경	2,700	2,700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당초	11,100	11,100
	변경	17,250	17,250
기 타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당초	13,800	1,938	1,362	10,500
	변경	19,950	1,938	1,362	16,650
국비보조금	당초	2,700	1,338	1,362
	변경	2,700	1,338	1,362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당초	11,100	600		10,500
	변경	17,250	600		5,000	11,650
기 타

□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체육시설	기흥구 영덕동 1209	당초 4,986.92 (지하 2층/ 지상 4층 변경 5,944.06 (지하2층/ 지상5층)	당초 13,800 변경 19,950	수영장, 체육관, 다목적실, 주차장(62면), 물품보관소 등	당초 2022. 10월 변경 2023. 08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8. 03월 : 토지매입 완료(교육청소년과)

❍ 2018. 12월 :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19. 02월 :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주민 설명회

❍ 2019. 02월 : 지방재정영향 평가 완료

❍ 2019. 02월 : 2019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 2019. 03월 : 2019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19. 05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우리시) 승인 신청

❍ 2019. 06월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2019. 07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21. 11월 :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절차 완료

❍ 2021. 12월 : 건립공사 착공

❍ 2023. 08월 : 건립공사 준공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1	5,944,06㎡	19,950백만원

❍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44.5%)를 초과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임.

❍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기흥구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 충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으로,

❍ 국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조에 부합하여,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흥덕 청소년문화의집과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 향후 공사 발주 시 시공간의 중복 등으로 하자 불분명 우려가 있음으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