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도심 내 유휴건물이 있는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용인시민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센터 시설을 건립하여,

❍ 시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아동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시설인 단일 부지에 복합적인 기능이 갖춰진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또한, 20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12억원의 국비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수지구 풍덕천동 1170번지

❍ 부지면적 : 1,514㎡

❍ 사 업 량

- 생활SOC복합센터(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 연면적 3,800㎡(지하1층 ~ 지상4층)

❍ 총사업비 : 136억원

- 공사비 125억원

- 용역비(설계·감리) 11억원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4. 12월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13,692	13,692			사업 부지는 기존 시유지로 사업비에서 제외 (1,444백만원)
국비보조금	1,250	1,250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12,442	12,442
기 타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	13,692		746	6,000	6,946
국비보조금	1,250		200	400	650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12,442		546	5,600	6,296
기 타

□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고
사회복지 및 운동시설	수지구 풍덕천동 1170번지	3,800 (지하1층 /지상4층)	13,692	지하1층:기계실,전기실.주차장 1층: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2층:여성새로일하기센터 3층:생활문화센터,국민체육센터 4층:국민체육센터	2024.12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0. 12월 : 수지구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 계획

❍ 2021.  4월 :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방침)

❍ 2021. 10월 : ‘22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통보(국비12억 보조)

❍ 2021. 10월 : 공유재산 심의

❍ 2021.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11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우리시) 승인 의뢰

❍ 2021.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22.  2월 :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용역 의뢰

❍ 2022.  5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道) 신청

❍ 2022.  8월 : 설계공모 등 이행

❍ 2022.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행

❍ 2023.  2월 : 건립공사 착공

❍ 2024. 12월 : 건립공사 준공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1	3,800㎡	13,692백만원

❍ 도심 내 방치되어 있던 前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의 부지 활용을 통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체육·문화·일자리 등의 시설이 어우러진 생활 SOC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 현재 유적전시관은 자재 창고와 기간제근로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도심지 부지 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있음.

❍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정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의 기조에 부합하여 2022년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