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급히 터미널 재건축이 필요함.

❍ 공공건축물의 품격 및 공공성 확보, 건설공사물가지수 상승 요인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처인구 김량장동 23-1번지
❍ 부지면적

당 초 : 부지면적 12,302㎡, 연면적 3,300㎡(지상2층)

변 경 : 부지면적 11,140㎡, 연면적 2,910㎡(지상2층)

❍ 사 업 량

- 매표소, 대합실, 승차장, 하차장, 환승장, 주차장, 판매시설

❍ 사업기간

당 초 : 2019. 1월 ~ 2020. 12월

변 경 : 2019. 1월 ~ 2023.  8월

❍ 총사업비

당 초 : 100억원(공사비 92억, 용역비 5억, 철거비 3억)

변 경 : 148.46억원
(공사비 130.5억원, 용역비 6.6억, 감리비 6.53억, 철거비 4.83억원)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타 (감리비)
계	당초	10,000	10,000	-	-
	변경	14,846	14,193	-	653
국비보조금	당초	-	-	-	-
	변경	-	-	-	-
특별교부세	당초	-	-	-	-
	변경	-	-	-	-
도비보조금	당초	-	-	-	-
	변경	-	-	-	-
시 비	당초	10,000	10,000	-	-
	변경	14,846	14,193	-	653
기 타	당초	-	-	-	-
	변경	-	-	-	-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계	당초	10,000	10,000	0	0	0
	변경	14,846	480	50	8,243	6,073
국비보조금	당초
	변경
특별교부세	당초
	변경
도비보조금	당초
	변경
시 비	당초	10,000	10,000	0	0	0
	변경	14,846	480	50	8,243	6,073
기 타	당초
	변경

□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 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자동차 관련시설	처인구 김량장동 23-1번지일원	당초	3,300 (지상2층)	8,700	매표소, 대합실, 승․하차장	2023. 8월
		변경	2,910 (지상2층)	14,846	매표소, 대합실, 승․하차장, 환승시설 캐노피	2023. 8월

❍ 기   타                                       (단위 : ㎡, 백만원)

용도		면적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자동차 관련시설	당초	1,000㎡	1,300	각종 버스 환승시설	2020. 12월
	변경	-	-	-	-

※ 버스 환승시설은 건물의 환승시설 캐노피로 대체하여 추진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15.  7월 : 現 터미널 정밀안전진단 실시(안전 E등급)

❍ 2016.  8월 : 現 터미널 구조보강공사 완료(안전 C등급)

❍ 2018.  2월 : 제3차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입지 타당성)

❍ 2018.  9월 : 용인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 10월 : 공유재산심의회(원안 가결)

❍ 2018. 11월 : 제3차(정기) 투자심사 조건부 가결

❍ 2018.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의회 원안 가결

❍ 2018.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9월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1.  1월 ~ 2022.  2월 : 실시설계용역

❍ 2022.  3월 : 공사 착공

❍ 2023.  8월 : 공사 준공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1	2,910㎡	14,846백만원
기 타	1	1,000㎡	1,300백만원

❍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48.5%)를 초과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임.

❍ 터미널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하고, 인구 100만 도시 위상에 맞는 고속버스 노선을 유치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음.

❍ 다만, 현 터미널은 42번 국도 45번 국도가 교차하는 장소로 교통이 편리한 반면, 교통량이 많아 차량 정체가 심한 곳으로, 향후 차량 진출입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계 획 설 계 (안)
투 시 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