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미세먼지, 폐기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친환경 생활 확산 및 시민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국가에서도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부재한 실정임

❍ 이에, 110만 시민 환경교육의 초석이 될 종합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환경교육도시 용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 환경교육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또한, 한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국비 지원이 기 확정되어 안정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그간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집중 설치로 지역주민 피해가 누적되어 있는 경안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4(용인 에코타운 內)

❍ 부지면적 : 10,000㎡

❍ 사 업 량

- 교육 연구시설(운영사무실, 종합교육실, 환경교육실, 생태교육실, 다목적실 등)

- 연면적 3,300㎡(지상 3층)

❍ 총사업비 : 138억원

- 공사비 117억원

- 용역비(설계·감리) 21억원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5. 12월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13,800	13,800		-	일반회계 예산 신청 예정 ※ 사업 부지는 기존 시유지 활용 (용지비 기투입)
국비보조금	6,900	6,900	-	-
특별교부세	-	-	-	-
도비보조금	-	-	-	-
시 비	6,900	6,900		-
기 타	-	-	-	-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2	2023	2024년	2022년 이후
계	13,800	-	800	2,000	6,000	5,000
국비보조금	6,900	-	400	1,000	3,000	2,500
특별교부세	-	-	-	-	-	-
도비보조금	-	-	-	-	-	-
시 비	6,900	-	400	1,000	3,000	2,500
기 타	-	-	-	-	-	-

□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교육 연구시설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4	3,300 (지상3층)	13,800	운영사무실, 종합교육실, 환경교육실, 생태교육실, 다목적실 등	2025.12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1.  2월 : 친환경 교육도시 용인 추진계획 수립(방침)

❍ 2021.  9월 :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방침)

❍ 2021.  9월 : 2022년 한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지원 확정

❍ 2021.  9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市) 의뢰

❍ 2021.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  1월 : 건축기획 용역

❍ 2022.  4월 :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 2022.  8월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이행

❍ 2024.  1월 ~ 2025.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1	3,300㎡	13,800백만원

❍ 110만 시민 환경교육의 초석이 될 종합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해 그간 경안천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집중 설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봤던 주민불만해소 및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2년 한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