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용인시민체육센터는 2019년 기준(공공체육시설 코로나19 방역 조치사항 준수로 인해 ‘20년, ‘21년 시설 휴간 및 임시운영) 일평균 이용객 1,730명, 동시 이용객 평균 350명이었으나 주차면수가 105면에 불과해 이용객 대비 주차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 편익 증진 및 주민 안전 위협요인의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주차공간의 확대 방안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임.

❍ 고림 및 진덕지구 등 용인시민체육센터 인근으로 2024년까지 약 7,000세대의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사유로 용인시민체육센터 기존 야외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주변 토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장래 시설 확충 수요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활용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 위    치 :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362-7번지 외 5필지

❍ 총사업비 : 43.3억원(토지매입 38.3억, 부지정비 5억)

❍ 부지면적 : 9,889㎡(기존 부지 2,679㎡ + 신규 매입부지 7,210㎡)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운영계획 : 용인도시공사 위탁 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4,330	505	3,825		일반회계 예산 신청 예정
국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4,330	505	3,825
기 타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4,330					4,330
국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시 비	4,330					4,330
기 타

□ 취득재산

❍ 토  지

(단위 : ㎡, 백만원)

용도지역	위치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예정 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7,210	7,210	3,825			공시지가 1,191백만원
자연녹지지역	금어리 362-7	답	2,297	2,297	1,218	백 광	2022.1월	공시지가 379백만원 (㎡당 164,900원)
자연녹지지역	금어리 362-6	전	1,036	1,036	550	백 광	2022.1월	공시지가 176백만원 (㎡당 170,000원)
자연녹지지역	금어리 362-3	답	2,142	2,142	1,136	배우정	2022.1월	공시지가 400백만원 (㎡당 186,000원)
자연녹지지역	금어리 361	답	876	876	465	배우정	2022.1월	공시지가 105백만원 (㎡당 119,600원)
자연녹지지역	금어리 360-4	답	565	565	300	배우정	2022.1월	공시지가 83백만원 (㎡당 146,700원)
자연녹지지역	금어리 360-3	천	294	294	156	배우정	2022.1월	공시지가 48백만원 (㎡당 164,900원)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1. 09월 : 사업계획 수립

❍ 2021.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11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22. 01월 ~ 12월 : 투자심사 및 예산 요구, 주차장 조성공사 및 개방

□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6	7,210㎡	3,825백만원

❍ 본 사업은,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 등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발생하여,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인시민체육센터 기존 야외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제254회 임시회에서 주차 공간 확대 방안으로 공작물의 설치로 재산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인접부지 매입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음.

❍ 이에 사업부서에서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362-7번지 외 5필지의 토지매입과 부지정비비 43.3억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사업(300대)으로 확정하여 재 상정하였음.

❍ 폐기물처리시설(공공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은 증진시키고, 시민체육센터 인근으로 2024년까지 약 7,000세대의 인구가 유입되는바, 장래 시설 증가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 장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