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출연동의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지방세연구원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1. 2. 28.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조    직 : 5실 5센터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나.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2년	2021년
계	119,237	141,425	△22,188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119,237	141,425	△22,188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전전년도(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 (993,643,618천원 ×0.012%=119,237천원)	□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 □ 증감사유 : 분담비율 감소(1.3/10,000 → 1.2/10,000) 및 보통세 세입결산액 감소(94,243,825천원 감소)

다. 2021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1.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141,425	141,425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세 연구과제 연구수행 □ 세무공무원 교육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세 납부 홍보	141,425	141,425	-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 출연금은 1억 1,923만 7천 원으로 전년(1억 4,142만 5천 원) 대비 2,218만 8천 원 감소하였음. 분담비율이 1만분의 1.3에서 1만분의 1.2으로 변경되고 ,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출연금이 감소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