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황재욱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재욱 의원)

가. 제정이유

❍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보장 및 가정 내 교육비 부담 경감의 취지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조례안은

초·중·고교 신입생들에 대한

교육의 공공성 보장 및 가정 내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 종합하여 볼 때,

개별 조문들이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규율하는 바에 반하지 아니하나,

시행일이 2022. 1. 1.인 점을 고려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한 지원 금액,

제5조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비롯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