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박남숙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남숙 의원)

가. 제정이유

❍ 용인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의 취지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 신청·결정 및 지원 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조례안은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종합하여 볼 때,

개별 조문들이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위임 범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