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명지선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명지선 의원)

가. 제정이유

❍ 문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의 취지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 문화, 문화자치, 문화주체의 정의 신설(안 제3조)

❍ 위원회 명칭 및 기능 정비(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기본이념, 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 개정의 목적과 내용이 관계 법령이 규율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