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김상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상수 의원)

가. 제정이유

❍ 용인시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문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에 장애가 없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 단시간 또는 기한을 정한 채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건 어려운 일일 것이나,

❍ 제2조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시설들 하나하나에 전과 다른 노력을 기울인다면

단계적으로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