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계획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이민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03.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2~3층

- 조    직 : 경기도 출연기관(5본부 25개 지점)

❍ 주요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신용보증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2년	2021년 최종
계	56,350	19,850	36,500
제2차 협약 보증지원에 따른 손실보전금	16,350	19,850	△3,500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금	40,000	0	40,000

※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 : 50,000천원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22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16,350천원 × 1식

(654,000천원 × 2.5%)

(사업내용)

- 콘텐츠기업의 총 보증금액의 12.5%를

5년간 분할 지급  ※ 연간 2.5%

- 대상기간 : 2017년 ~ 2019년 상반기

- 보증금액 : 654,000천원

(증감사유)

- 2016년 140,000천원(4개 업체)

손실보증 종료에  따른 손실보전금 감액

연도(년)	업체(개)	보증금액(천원)
계	20	654,000
2017	5	170,000
2018	10	365,000
2019	5	119,000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금

40,000천원 × 1식

(사업내용)

-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기업 대한 자금 특별금융지원

· 기업당 최대 5억원이내 (5년 상환)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와 용인시의

출연금 10배까지 보증

(경기도, 용인시 1:1 매칭)

·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

(증감사유)

- 보증 금액 감소에 따른 추가 출연 필요

□ 2021년도 출연금 집행 내역

(단위 : 2021.10.31.기준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액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24개 업체 보증금액 794,000천원	19,850	19,850	0

□ 손실보전금 19,850,000원

□ 총 보증금액 794,000천원의 12.5%를 5년간 분할 지급(연간 2.5%)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324-2140)	문화정책팀장	박명숙(☎ 324-3581)
			담당자	강해무늬(☎ 324-3041)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 현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층~3층 (이의동)
설 립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대표전화	일반 : 1577-5900	설 립 주 체	경기도
FAX : 031-259-7777
URL : www.gcgf.or.kr
연 혁	․1996.03.19.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 개소 ․2000.03.02.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범 ․2000~2020 구리․하남지점 개소로 총 25개 지점 개점 ․2021.07.13. 지역재단 최초 누적 보증공급 36조원 돌파	기관형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인원현황 (‘21.08.31. 기준)	구 분	계	임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전문 계약
정원	365	4	361	294	-	-	-	-	67	-	67	-	62	58	-	4
현원	357	2	355	290	-	-	-	-	65	-	65	-
임 원 (‘21.08.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 (법령상 임기)
이사장	이◌◌	前)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문 상임이사	031-259-7709 (2년)
상임이사	<공석>	-	-
상임이사	<공석>	-	-
비상임이사 (노동이사)	양◌◌	現)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부 부부장	031-259-7741 (3년)
비상임이사 (당연직)	류◌◌	現) 경기도 경제실장	031-8030-2800 (3년)
비상임이사 (당연직)	백◌◌	現)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031-201-6901 (3년)
비상임이사	정◌◌	現) 인산에프씨 대표	010-3615-9016 (3년)
비상임이사	<공석>	-	-
상임감사	윤◌◌	前)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031-259-7774 (2년)
주요기능	·신용보증업무(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2호) ·사후관리업무(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8호) ·경영지도업무(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4호)
자본금(백만원) (‘21.08.31. 기준)	설 립	78,654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20.12.31. 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1,098,300	198,041	계	자본금	잉여금등
900,259	1,433,977	△533,718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계획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일련의 절차 이행이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