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협약 주요내용

❍ 제1조(목적)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반적 운영 협력 사항 규정

❍ 제3조(협력분야)

- 용 인  시 : 학교사회복지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교육지원청 :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및 관리, 대상학교 세부사업 운영 및 지원

- 공동협력사항 : 현 규모 유지(6개소), 용인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제5조(비용부담) 용인시 교육경비로 재원 마련

※ 예산액 : 2억 7천만원(학교당 4,500만원×6개소)

□ 추진경과

❍ 2007 ~ 10.  : 학교사회복지사업 민간위탁(강남대학교사업 협력단)

❍ 2011. 3. :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민간위탁금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변경)

❍ 2017. 2. : 용인시-용인시교육지원청 MOU 체결(’17. 3 ~ ‘22. 2. / 5년)

□ 추진성과

❍ 학교별 학교사회복지사 1인 상주하여 사업 수행

- 학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연평균 524건)

- 복지자원 개발 및 연계(연평균 940건)

- 학생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가정 문제 예방 및 개입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긴급 지원 및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KIT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2021.11. : 용인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에 따라 협의안 법률 자문 의뢰

❍ 2022. 1. : 학교사회복지사업 5개년 운영보고회 개최

❍ 2022. 2. : ’22년도 용인시-용인교육지원청 MOU 체결(5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동의안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일련의 절차 이행이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