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 협력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 어린이안치단(봉안당) 조성에 따른 사용자 기준 마련(안 제2조 제6호의3)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 범위 일부 확대

(안 제7조 제2항 제1호의2, 제1호의3, 제6호, 제8조 제1호의2, 제5호 및 제6호)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력에 따른 안성시민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안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화장시설 사용료 적용기준 조정(안 제13조 제1항 제1호)

❍ 화장시설 전액 감면 대상 추가(안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 협력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과 현행 장사시설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 개정 조문들의 체계,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

관계 법령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저촉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