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안이유

❍ 정부의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대상이 여성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남성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출산 장려 및 양평 평등에 조력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급 대상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조례안은

정부 사업 중 여성 장애인에 한정된 출산비용지원 사업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하여 협의가 완료되었고,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각 조문들의 체계 및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