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처인구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2조 ～ 제5조)

❍ 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규정한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 비용 추계가

객관적 수치에 근거하고 있어 적정하며,

제정 목적 및 개별 조문의 내용 또한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