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김상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용인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협력체계의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활용되고 있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 본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3조규정에 의하여 드론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드론 관련 산업기반과 드론규제 등으로 효율성과 시너지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드론 관련 공모사업 등과 상호 연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